제5차 숫자는 없고 방향만 제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5가지

 

 

 

 

이번에 발표된 숫자는 없고 방향만 제시한 종합운영계획안 5가지

1. 노후소득보장

노후 연금을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지만, 현재 재정기금이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연금액을 올려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한 이후에 5년간 약 286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최대 50%까지 감액해서 받게

되며, 또한 연금이 일찍 필요해서 조기 수령하고 싶어 연금조기수령 시에도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 자체가 불가합니다.

 

노후에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 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퇴직 후 노후에 열심히 일해 소득이 있는 노년층들에게 국민연금을 덜 주고 노후에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는 노년층들에게는 연금을

다 주는 이러한 제도는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칭찬합니다.)ㅇ

 

노후에도 끊임없이 근로를 하던 사업을 하던 그 어떤 것이라도 하시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노후에

일을 열심히 한 소득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연금을 덜 주는 행위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며 너무 늦은 폐지 내용임은 분명

합니다.

 

연금 감액제도 폐지는 노년층 열심히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다 받으면서 열심히 일도 하기 때문에 건강도 챙기고

더욱 안정된 노후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현재 국민연금 재원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으로 불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노동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까지 국민연금 감액을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인 거 같으니 이러한 관점에서 차등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정확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해 한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에 어차피 3년~4년 지나면 4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2024년도부터 40만 원씩 올린다면 그때 좋아해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수급자의 실질 소득 제고

* 노령연금 감액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2. 세 대형 펴와 국민신뢰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내용.

* 지급보장 명문화

* 출산 및 군 크레디트 제도 확대

*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3. 재정안정화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게 해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겠다는 내용으로 얼마를 인상하겠다는 숫자 없는 내용입니다.

향후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은 정부의 일정한 가이드도 없어서 또 다음기회로 미뤄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 보험료 납입이

이미 끝나신 노년층과 연금보험료를 거의 다 내고 있으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노년세대에게는 연금보험료를 빨리 올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연금보험료를 천천히 올리겠다는 내용은 참신한 내용으로 보여지지만, 계속 미루지 말고

빠르게 결정하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 논의

* 국고 지원 확대

 

4. 기금운용개선

기금운용방식 개선을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인데 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위험도 같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으려고 했다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데 예전 고성장 시대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훨씬 쉬웠지만, 지금처럼 저 성장 시대로

가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 고수익을 내기란 점점 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운용을 잘하셔서 수익률을 

제대로 높여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 입니다만, 이 내용이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기금수익률 제고

*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 자산배분체계 개선

 

5. 다층노후소득보장정립

국민연금 이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바람직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다 보면 오히려 돈을 더 가진 사람에게 더 유리(부자들에게 감세효과 커짐)한 조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부동산 등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되면 부자들이 더 유리해지고 부자들이 더 많은 집을 구입하게 되면 자산이 묶여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연금은 부동산과 완전히 본질이 다른 자산이므로 부자들이 더 많은 연금을 가입할수록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은 부자들이 연금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돈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그것이 결국 노후의 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를 더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제활성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고 (연금은 쓰는 자산이고,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 국민연금 이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세제지원 조건은 반드시 연금으롤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서민/부자와 상관없이 의무납입, 중도인출불가, 일시금수령불가, 종신연금으로만 수령가능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젊은 층이나 노년층에게 연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 사회가 안정된 평생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 지금의 중요한 연금개혁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