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5가지

 

지난 5월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구당 전기요금(4인가구기준)은 3,000원가량 늘어나고,  가스요금은 4,400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물가도 이렇게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공공요금까지 상승하여 많은 서민들이 더 큰 부담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5가지

첫번째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생계.의료수급자에서 확대하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가구당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을 40,000원 => 43,000원으로 상향조정 합니다

에너지바우처확대

 

 

 

 

두번째는 복지할인 지원 강화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등 사회배려계층은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고 1년동안 유예하는 것인데 완전히 유예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의 경우 2022년도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

까지는 5월16일부터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하고 313kwh초과 사용량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가스요금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액을 계산하여 전기요금과 유사하게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냉방비부담최소화

 

 

 

 

세번째는 서민.취약부문 부담 완화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들, 농어민, 사회복지시설, 학교등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월 요금의 50%만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3개월~6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하고 가스요금은 다가오는 10월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서 7월달, 8월달 2개월동안 누진 구간을 확대하고, 7월달과 8월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1단계가 200kwh 까지, 2단계가 400kwh 까지인 반면에 이번 7월,8월에는 1단계를 300kwh까지, 2단계를 450kwh까지 

올려서 적용하므로 전기를 아껴서 사용하면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농어민에게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으로 나누어서 3분의1씩 분할하여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는 추경 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1kwh줄이기(에어컨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은 끄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캠페인을 통해 범국민 절약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효율개선 지원 강화

고효율 에어컨 보급, 보일러 지원, 설비교체 등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에어컨과 보일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 구입시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10% =>20%로 2배 상향해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

합니다.

 

소상공인(숙박시설, 목욕탕 등 수열히트 펌프 교체, 마트 냉장고 문달기, 전통시장이나 상가 LED교체..등) 농가/ 어가(원예시설.축산농가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 지원, 양식장 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비 보급..등), 뿌리기업 등에 설비교체및 효율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1000여개 아파트와 고시원등 전국 노후시설에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 합니다.

 

 

 

전기,가스 인센티브 지급

다섯번째는 에너지캐 쉬백 확대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올해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절감률에 따라 기존에는 kwh당 30원~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는데 kwh당 초대 100원까지 인센티브금액을 더 확대하고,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기존 7%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3%~5% 절감으로 기준을 낮춰서 조금만 가스를 절약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스에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데 물론 정부의 대책이 조금은 부족하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을

잘 알아두시고 작은 혜택이지만 받을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