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정된 실업급여 개선 내용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정된 실업급여 개선 내용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상정된 실업급여 개선 내용에서 앞으로 달라지는 실업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인다는 내용인데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 중에서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의 개선 내용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시간 근로자들은 그만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를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파트타임 근무처럼 일하는 시간이 적은 근로자라면 실업급여가 절반이나 넘게 줄어들고,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 때문인데 국민연금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2022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 10조 3,000억 원을 빼면 사실 순수 고용보험기금은 -3조 967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으며, 코로나 이후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우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선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을 바꾸기로 하였는데 이는 하루에 벌어들인 돈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인데,
실업급여가 이 계산방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바꾸게 되면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하루의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해주어 파트타임으로 단시간 일을 하면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계산하여 받을 수 있었는데 예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일한다면 월 급여는 418,000원 정도를 받지만 실업급여는 923,000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월급의 두 배를 받게 되었는데 하루 근로시간이 2시간 이더라도 계산할 때는 4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업급여금을 두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2시간인데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인정해 주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렇게 관련규정을 개선하면 받게 되는실업급여가 절반(461,76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보다 더 적게 일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가 더 줄어드는 것이고, 이보다 더많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이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체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11월부터 시행하게 되고, 이와 함께
얼마 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반복 수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수는 2022년에 약 24,000건이었으며,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서 기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일시적 실업 상태인 수급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취약노동 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반복수급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듯싶은데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아서 총 8,519만 원이나 받은 경우도 있었으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실업급여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2년 연속받은 사람/20년 연속 받은 사람 등 반복수급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제한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 지급
- 5년간 3회 반복수급자의 경우 10% 감액- 5년간 4회 반복수급자의 경우 25% 감액- 5년간 5회 반복수급자의 경우 40% 감액- 5년간 6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경우 50% 감액 지급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감액내용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날 논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고, 고용보험위원회는 노. 사. 정이 참여하고
심사.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시가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는 등 앞으로 어떻게든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쪽으로 개선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으니 대한민국 근로자 누구나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라서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지급된다거나, 퍼주기 식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때문에 쉽게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안 되겠습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으므로 잘못하면 불공정한 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국민들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노동계의 의견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 혼자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