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인상되는 복지제도의 정확한 정부 지원금 금액과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 기준
2024년부터 인상되는 복지제도의 정확한 정부 지원금 금액과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 기준
2024년도부터는 더 많은 국민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평생교육바우처등 13개 정부 부처, 총 73개의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었는데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최대로 지원기준을 인상(13.16% 상승)하면서 복지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대상자 선정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올해까지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2024년도부터는 신청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인상되는 복지제도의 정확한 정부 지원금 금액과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 기준을 공유합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하는데,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는데 올해 대비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되어 약 5,729,913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데 예로 내 가족이 부부와 자녀가 2인인 가구이고,
월소득이 573만 원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딱 가운데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월소득이 573만원이라면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3만 원(2,228,445원)으로 가구 인원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져서 다자녀 등 가구 인원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혜택이 더 많아지는 것
인데 그중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입니다.
2023년 올해 가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였는데 기준중위소득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것에 더해서, 추가론 선정기준도 32%로 상향되고, 생계급여 지급 금액도 4인가구 기준 최대 1,834,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월 최대 213,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 48%로 상향되면서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3.2%~8.7% 인상되어서 연간 최대 324,000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1인가구에게 월 341,000원, 4인가구는 527,000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만 상승하되고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86만 5천 원/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가구, 소득인정액 월 229만 2천 원)하지만,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2023년도에 비해 11%가 인상된 46,000 원~73,000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중위 소득이 상승하게 되면 정부의 여러 가지 복지제도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도 함께 변경되는데 물가상승률이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만큼 본인의 월급도 함께 상승한다면 내년에도 대상자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내 소득도 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과 복지 선정기준이 오르면서 2024년에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 신청자격이 기준중위소득 65%이고, 1인가구는 120%가 적용되는데 내년도 중위소득 120%는 약 267만 원으로 1인가구 이면서 월급이 267만원 이하라면 350,000원의 평생교육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되며 73개의 정부 사업에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는데 각 정부 사업별로 소득기준의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2024년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되면서 어려운 경기 상황이지만, 최대한 더 많은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73개 정부 사업
고용부
국민취업제도,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교육부
기초생활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등), 국가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등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국토부
기초생활 주거급여, 행복주택 공급,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농림부
학교우유급식,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 나눔이)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스포츠강조이용권
법무부
법률 구조 제도
복지부
기초생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기초생활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자활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취학 전아동 실명예방, 노인실명예방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치매 검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가사산병 방문지원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일자리(숲 가꾸기, 산림재해, 산림서비스도우미)
여가부
매체 활용 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청소년 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내역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질병청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해수부
어촌생활 돌봄 지원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