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위원회 [기초연금 수급대상 줄이고 연금액수는 40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개혁안 담은 보고서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 정부 보고서
현재 65세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고 금액은 400,000원으로
인상하되 소득수준별로 차등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줄이고 액수는
월 728,000원까지 상당히 많이 높인다는 내용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변경하고 지급액은 300,000원 =>
400,000원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2024년에는 334,000원을 받게 됩니다.
변경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00%는 올해 1인가구 기준으로 207만 7천 892원으로 직장인들 기준으로는 낮은 금액이지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분들은 특별히 따로 경제활동을 하시거나, 부동산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아주 많지 않다면 범위가 넓은
편인데 기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올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00%와 50,000원
차이로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금 개혁을 위해 점진적으로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차등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에 연금 지급은 월 400,000원으로 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을 50%로 낮춰서 상대적 저소득층에게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형태로 대상자를 줄이고, 금액은 월 624,000원 ~ 최대 728,000원까지
늘리는 방안 입니다.
월 624,000원 ~ 최대 728,000원=중위소득의 30%~3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올해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30%였고, 2024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32%로 올리고, 정부에서 2026년까지 3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최소 생계비만큼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TV나 뉴스보도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장기 방안은 2가지인데 첫 번째 방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 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급여를
증액하는 "최저소득 보장 연금 안"이었다면 두 번째 방안은 현행 기초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90%~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안"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와 같은데 저출산 시대에 기초연금 제도는 어떻게든 바뀔 수밖에 없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을 지금과 똑같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할 경우 2020년 17조 원이었던 기초연금 재정이 2080년에는 312조 원
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GDP의 약 3.6%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기초연금이 정치적으로 노인분들의 표를 받기에도 아주
좋은 공약이라서 그동안 점점 더 확대되어 왔는데 기초연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민연금처럼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