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의결을 거쳐 656.9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확정

 

 

 

2024년도 예산안 확정(복지 관련)

2024년 예산안을 추경호 장관님께서 발표했는데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약자 복지는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등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몇 가지를 공유합니다.

 

1.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는 2022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0세 ~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제도인데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월 700,000원을 지급받지만, 2024년부터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월 1,000,000원을 지급받게 

되고, 1세 아동의 경우에는 현재 월 350,000원을 지급받지만, 2024년부터는 500,000원으로 확대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다자녀 가정이 자녀 셋에서 자녀 둘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인데 2024년 다자녀가정은 현재 출생 아동당 2,000,000원인

첫 만남 이용권을 1,000,000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인상

 

2. 대학생 복지 강화

기초. 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소득 1구간~3구간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와 소득 4구간~6구간에 해당하는 중간소득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300,000원 => 500,000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되며, 추가로 대학생 생활비 저금리 대출 한도를 기존

3,500,000원 => 4,000,000원으로 확대합니다.

 

K패스 교통비환급

3. K-패스 교통비 환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한 통합정기승차권인 "K-패스"가 도입된다고 하고,

최대 576,000원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데 기존에 알뜰 교통카드도 상당히 좋은 혜택을 제공했었지만,

알뜰교통카드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라서 스마트폰이 서툰 노년층이나 교통취약계층의 이용은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폐지될 예정이고, 알뜰 교통 카드의 운영 관리비 등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었는데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를 20%~53%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생기는데

일반 국민들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 급 금액은 216,000원이고, 청년층은 추가로 최대 324,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576,000원까지 두 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교통비 환급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고, 지난 정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는 없어지지만,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똑같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청년지원

4. 가족 돌봄 청년 지원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새롭게 생기는데 가족의 생계부담을 안고 미래를 희생하는 청년들을 위해, 먼저 이들을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이러한 청년들에게 연간 2,000,000원의 자기 돌봄비와, 

학업과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700,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대상과 지원기관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장애인 복지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1대 1 돌봄 사업이 도입되고, 장애인 1인당 활동 보조인 이용시간을 늘리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추가됩니다.

 

6.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그 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7% 수준 인상), 기초연금인상, 돌봄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등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며, 청년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아동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도 확충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예산편성절차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와 지원금액도 많이 늘렸는데 복지 전체적으로는 

다소 축소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약자 복지는 강화하려는 의지가 많이 담긴 것 같고 2024년도 예산은 이미 4월부터 시작해서 각

부처별로 예산요구안이 5월 말까지 제출되었으며, 8월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민들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들이 더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